신용장 거래의 국제적인 규칙이나 관행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을 한 것으로 그 채택 여부는 각국 은행에 맡겨져 있고, 비록 성문법이 아니라 규칙에 지나지 않지만 신용장 거래에 관해서 현재 가장 권위 있는 국제적 규범 이라고 할 수 있다.
제 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신용장은 국제무역의 대금결제
규칙에 따라서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추심지시서를 송부하는 당사자는 서류의 인도조건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술되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장에서는 무역결제론4 1.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1. 국제펙토링과 포페이팅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1) 국제펙토링
(1) 국제팩토링의 개념
팩토링(factoring)은 그 발달과정과 기능에서 각 국가마다 다르지만 국제팩토링에 관한 UNIDROIT협약에서는 판매자(supplier)가 채무자(debtor)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account re
등 여러 이유 때문이다. 송금방식의 거래는 거래당사자간의 신용이 두터운 경우 또는 은행을 통할 경우 발생하는 추심 수수료나 신용장 수수료 등 비용절감을 위해 이용된다. 이 장에서는 무역결제론4 1. 국제펙토링과 포페이팅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2. 신용장통일규칙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자
Ⅰ. 서 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컴퓨터나 인터넷 등 IT기술이 발달한 정보화시대이다. 이러한 정보화시대에는 무역을 하는데 있어 전통적인 무역방식인 종이서류를 이용하거나 신용장거래를 이용하지 않고 EDI시스템 등을 이용한 전자무역이 활성화 되고 있다.
IT혁명이 확산되는 가운데 IT산업
국제무역거래에 사용된 것은 상당히 오래 전인 것 같다. 최초의 신용장이 출현한 연대는 확실한 사적 자료가 없으므로 분명치 않으나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설을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중세기에 와서 비로소 지중해와 아시아, 이집트 상인에 의하여 무역 거래의 결제수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1936년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기 까지 6차례에 걸쳐 개정된 정형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의미한다.
Incoterms는 화환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처럼 각국에서
국제표준은행관행이 국제적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은행의 보호에 부족함이 없음에도 엄격일치 원칙을 고수하여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발행은행의 태도는 국가와 국가 간이 무역거래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안을 보안하기 위해 UCP 600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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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① 부도통보 시에는 반드시 수익자의 처분을 기다리며 보관하고 있거나 반송하였음을 명 시하여야 하며, 이 내용이 누락된 부도통보는 무효이므로 개설은행은 서류를 수리할 의 무가 있다.
② 수익자의 지시 없이 개설신청인 앞 서류를 인도하고 수익자 앞 대금을 결제하였다
신용장통일규칙 제3조에서는, 신용장은 그 성질상 매매계약 또는 기타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이며, 은행은 신용장에 그러한 계약에 관한 어떠한 참조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계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또한 구속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미국통일상법전 제5편